“정부방역 실패” vs “불안감 조성”…K방역 공방전 된 권덕철 인사청문회
2020-12-22 17:17
與 "백신 만능주의 그만" vs 野 "방역의 끝은 백신"
문재인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차관을 지낸 권덕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K방역 성패를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트북 앞에 ‘백신이 먼저다’라는 표어를 붙이고, 더불어민주당이 김민석 복지위 위원장에게 표어 제거를 요청하면서 긴장감이 팽배해졌다.
야당은 표면적으로는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방역 등 전문성을 검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백신 확보가 제때 이뤄지지 못한 것을 두고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질책하는 모습이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박하면서 여야의 날 선 공방으로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취지를 무색게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
야당은 백신 확보가 다른 국가에 비해 늦은 것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K방역의 의미를 잘 모르겠다. 성공이라고 할 것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를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잘 지킨 국민과 의료진의 희생, 헌신”이라며 “국민은 할 일을 다 했다. 정부는 정부가 할 일인 백신 확보, 백신·치료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무증상 감염자, 감염경로 불명자가 늘고 있으니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여름부터 이야기했다”며 “현상이 바뀌었으면 그에 대한 대응도 달라져야 하는데 똑같은 말씀만 계속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K방역 자랑하면 안 된다. 방역의 끝은 백신”이라고 백신 확보를 거듭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백신 접종이 코로나 사태를 종식할 수 있다는 듯이 주장하고 있다. 이른바 ‘백신만능론’”이라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야당은 4차 추경 때는 독감백신을 전 국민에게 접종하자고 하더니 국정감사 때는 180도 입장을 바꿔 독감백신 안정성 문제를 들고나와 백신 폐기 주장까지 했다”며 “불안감 조성 때문에 결국 독감 백신 접종률이 70% 정도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쟁은 방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쟁을 통해 정부를 흔들려고 하는 불필요한 음모론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려면 방역·백신·치료제, 삼위일체가 필요한데 백신 만능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여야가 인사청문회 마무리까지 날 선 공방을 벌인 가운데 권덕철 후보자는 코로나19 방역 성패와 관련해 “외국에 비해서는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김성주 의원의 “K방역이 실패했다는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의에 “환자 확진자수, 중증환자 사망률 등 복합적 지표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