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秋, 사표 수리 안했으면...아직 할 일 많아”
2020-12-18 17:15
"사실 지금 그만두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질의하는 박주민 의원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지만,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지금 그만두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위해서 한 일도 많고 앞으로 할 일도 많을 것 같은데 지금 꼭 그만둬야 되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수처가 출범한다든지 또는 검경수사권조정이 법적으로 일단락 했다 하더라도 그동안 제기됐던 개혁 과제들, 예를 들어 검찰 내부에서의 어떤 인사 관행의 문제라든지 또는 사건 배당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혁)하시겠다고 하셨었다”고 말했다.
이어 “꼭 검찰개혁이 아니라도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 변론 지원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지금 구성이 돼 있고 서비스가 전체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서 “이걸 확충하기로 저하고도 얘기 많이 나누시면서 그걸 위한 TF까지 안에 꾸려놨는데 그런 것들은 좀 마무리가 되면 어떨가 한다”고 했다.
또 “좀 알아봤는데 실제로 (추 장관의) 보좌관도 몰랐다고 하더라”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이야기가 오고갔다기보다는 본인이 심사숙고를 계속해왔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불복한 것과 관련해선 “사실 소송을 제기하거나 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일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인사권자가 집행을 한 것인데 징계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