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 방한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美행정부 우려 전달"
2020-12-18 10:15
WP 보도...법 통과 전 방한한 비건, 美 우려 전달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미국과 한반도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이달 초 한국을 방문한 당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우려를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WP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17일(현지시간) '한국의 새 전단금지법이 워싱턴의 반발을 촉발한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로긴은 "현재까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 문제에 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면서 비건 부장관이 법 통과 이전에 우려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비건 부장관은 지난 8~11일 한국을 방문했고, 국회는 지난 14일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게 골자다.
로긴은 "법 통과가 워싱턴의 반발을 촉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미국 의원들과 비정부기구들은 한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달래기 위해 언론의 자유와 인권을 희생시키고 있음을 우려한다"고 전했다.
또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매컬 의원이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이 법이 북한의 독재정권으로 인해 수백만명의 주민에게 부과된 잔인한 고립을 심화할 수 있다"며 "한반도의 밝은 미래는 북한이 한국을 좀 더 닮아가는 데 달려 있다"고 지적한 내용을 언급했다.
로긴은 탈북 고위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비판도 거론했다.
태 의원은 "북한과 한국 의회가 양측 간 문화 콘텐츠 이동을 금지하기 위해 손을 맞잡은 것은 한반도 분단사에서 처음"이라며 "이들은 북한 주민을 눈감게 하고 싶어 한다"고 비판했다.
로긴은 또 "실수할 때 얘기해주는 것이 좋은 친구"라며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유리한 입장에서 북한에 관여하고 싶다면 한국이 자유와 인권, 평화의 동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8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WP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17일(현지시간) '한국의 새 전단금지법이 워싱턴의 반발을 촉발한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로긴은 "현재까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 문제에 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면서 비건 부장관이 법 통과 이전에 우려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비건 부장관은 지난 8~11일 한국을 방문했고, 국회는 지난 14일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게 골자다.
로긴은 "법 통과가 워싱턴의 반발을 촉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미국 의원들과 비정부기구들은 한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달래기 위해 언론의 자유와 인권을 희생시키고 있음을 우려한다"고 전했다.
또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매컬 의원이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이 법이 북한의 독재정권으로 인해 수백만명의 주민에게 부과된 잔인한 고립을 심화할 수 있다"며 "한반도의 밝은 미래는 북한이 한국을 좀 더 닮아가는 데 달려 있다"고 지적한 내용을 언급했다.
로긴은 탈북 고위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비판도 거론했다.
태 의원은 "북한과 한국 의회가 양측 간 문화 콘텐츠 이동을 금지하기 위해 손을 맞잡은 것은 한반도 분단사에서 처음"이라며 "이들은 북한 주민을 눈감게 하고 싶어 한다"고 비판했다.
로긴은 또 "실수할 때 얘기해주는 것이 좋은 친구"라며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유리한 입장에서 북한에 관여하고 싶다면 한국이 자유와 인권, 평화의 동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