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예산 뜯어보기] ① 탄소제로ㆍ그린뉴딜 대거 투여
2020-12-08 08:00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 올해 대비 36% 증가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산업·계층이 없도록 하고,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사진은 7일 인천 서구 신인천복합화력발전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산업부의 예산은 2016년 7조8850억원에서 2016년 6조8558억원으로 소폭 줄어들었다가 다시 2019년부터 7조 6934억원으로 늘었다. 이듬해에는 9조4367억원으로 급증했으며, 내년도에는 최초로 11조원을 넘겼다.
예산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구축에 많이 투입됐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사회의 달성을 위해 최근까지 다양한 정책을 범부처가 나서 발표했다.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우선 올해 1조 2226억원에서 내년 1조 671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된다. 올해 대비 36% 증가한 수치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서는 우선 태양광의 경우 농‧축산‧어민들의 태양광 설비 융자를 비롯해 산단 유휴부지 등 다양한 태양광 설비 융자를 증액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인근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금 융자 예산도 늘렸다.
기술력은 갖추었으나 담보능력이 취약한 재생에너지 기업 대상 융자보증 예산은 내년부터 신규 지원할 예정이다. 도심 태양광 설비 융자 사업도 신설됐다.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개발에도 자금을 투입한다.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에는 올해 2534억원에서 내년 2839억원으로 늘렸다. 국내 신재생 분야 중소중견기업들이 해외에 본격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도 증액 편성됐다.
수소경제 조기 구현을 위해 관련 예산지원도 강화된다. 우선 수소 생산물량 확대를 위해 수소 생산기지를 계속 확대한다. 수소 출하센터 구축을 위한 예산도 신규 편성했다. 수소 운송장비 구축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예산도 신규로 확보했다.
분산형 전원체계에 맞춰 계통망을 혁신하기 위한 예산지원도 확대됐다.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및 공공 ESS 설치 예산 등이 신규 반영됐고, 학교 주변 전선·통신선의 공동지중화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제조업 기반의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고려해 친환경과 제조업의 협업 환경조성에도 나선다. 산업단지 내 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클린팩토리 구축 사업 예산이 크게 확대됐다. 산업계의 탈탄소 신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 편성했다. 이외에도 재제조 등 자원순환을 지원하는 사업들의 예산을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