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050년 수소에너지 80% 이상 그린수소로 전환"
2020-12-07 10:32
"미온적 대응시 투자와 글로벌 소싱 기회 제한될 수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 위한 3+1 전략 틀 마련
2050년까지 탄소중립 위한 3+1 전략 틀 마련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 브리핑'에서 "탄소중립이 왜 불가피한지, 탄소중립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탄소중립 추진 전략은 무엇인지 정부의 계획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보다 후발주자로 산업화를 해 온실가스 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촉박하고, 이행 과정에서 산업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감소 등의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우리 경제 성장을 주도한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이 탄소 다배출 업종이다. 우리나라의 제조업 비중은 지난해 기준 28.4%로 16.4%인 유럽연합(EU), 11.0%인 미국보다 높다. 에너지원 구성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는 석탄발전 비중이 지난해 40.4%로 미국 24%, 일본 32%, 독일 30% 등 주요국보다 높다.
그는 "이런 어려움에도 우리 경제·사회의 생존을 위해 2050 탄소중립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며 "그렇지 않으면 글로벌 사회에서 나서지 못하고 특히 글로벌 경제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도 담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기후 문제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EU, 중국, 일본 등은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미국의 바이든 당선자도 탄소중립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추세다.
글로벌 규제도 바뀌고 있다. EU와 미국은 탄소국경세 도입을 논의 중이다. 특히 EU는 자동차 배출규제 상향, 플라스틱세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과 금융사들이 납품대상기업과 금융투자 대상을 친환경 기업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수출주도형 경제로 성장해 온 우리 산업구조 특성상 미온적으로 대응하면 투자와 글로벌 소싱 기회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며 "새로운 국제 질서 대응을 위한 우리의 변화도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탄소중립이라는 장기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합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그는 "우선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인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에너지 주공급원을 화석연료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친환경·저탄소·에너지산업 분야 유망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지원해 그린 예비유니콘으로 육성하겠다"며"현재 11개인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도 확대해 혁신기업 육성 기반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생산·소비를 위한 체계도 구축하겠다"며 "철강산업 분야 현재 50% 수준인 철스크랩 이용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등 산업별 재생자원 이용 목표율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 생태계 조성 기반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등 차세대 전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박차를 가하고, 현재 실증 단계에 불과한 그린수소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해 2050년에는 수소에너지 전체의 80% 이상을 그린수소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 같은 구조 전환으로 인해 축소되는 기존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대체·유망분야로 사업 전환도 지원한다. 그는 "새로운 일자리 수요 파악을 토대로 한 맞춤형 재취업 지원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탄소중립 제도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탄소배출 억제 메커니즘이 작동될 수 있도록 '기후대응기금'(가칭)을 신규로 조성하고, 세제·부담금·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 부과 수단을 탄소가격 신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격체계를 재구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탄소중립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R&D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기술(CCUS), 에너지효율 극대화, 태양전지 등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