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가채무비율 조작 있을 수 없는 일…정책적 판단한 것"
2024-06-06 18:57
감사원 지적 반박
홍남기 전 부총리의 페이스부[사진=홍남기 전 부총리 페이스북]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가채무비율 전망의 축소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실도 아니다"라며 감사원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재량지출이 아닌 총지출을 경제성장률에 연동하는 방식은 감사원의 주장처럼 축소·왜곡이 아니라 장관으로서 내린 필요한 판단이었다는 것이다.
홍 전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60년 국가채무비율 전망 축소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실도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홍 전 부총리는 "재량지출이 반드시 경상성장률만큼 늘어나도록 전망하는 게 당연한 것은 아니며 원칙도 아니다"라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도록 했고, 보고된 대안 중 정책적으로 판단해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안에 대해서도 여러 지적이 있을 수 있겠으나 재량지출 증가율을 국내총생산(GDP) 일정 비율 또는 경상성장률에 직연동해 늘어나는 것으로 보는 대안보다는 더 낫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일 감사원은 홍남기 전 부총리가 지난 2020년 2차 장기재정전망 과정에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세 자릿수로 높게 발표될 경우 직면할 국민적 비판 등을 우려해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경상성장률(성장률+물가)만큼 재량지출이 늘어난다는 전제에서 전망치를 내놨다면, 홍 전 부총리의 지시로 의무지출까지 아우르는 총지출을 경상성장률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꿨다는 것이다. 국가채무비율을 153.0%에서 81.1%로 끌어내렸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홍 전 부총리는 재량지출을 경상 성장률에 맞추면 오히려 국가 채무가 과잉 추계된다고 반박했다.
홍 전 부총리는 "어려워지는 재정 여건과 관계없이 재량지출 증가율이 40년 내내 일정비율로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은 경험상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자연스러운 재정흐름을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제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전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60년 국가채무비율 전망 축소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실도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홍 전 부총리는 "재량지출이 반드시 경상성장률만큼 늘어나도록 전망하는 게 당연한 것은 아니며 원칙도 아니다"라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도록 했고, 보고된 대안 중 정책적으로 판단해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안에 대해서도 여러 지적이 있을 수 있겠으나 재량지출 증가율을 국내총생산(GDP) 일정 비율 또는 경상성장률에 직연동해 늘어나는 것으로 보는 대안보다는 더 낫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일 감사원은 홍남기 전 부총리가 지난 2020년 2차 장기재정전망 과정에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세 자릿수로 높게 발표될 경우 직면할 국민적 비판 등을 우려해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경상성장률(성장률+물가)만큼 재량지출이 늘어난다는 전제에서 전망치를 내놨다면, 홍 전 부총리의 지시로 의무지출까지 아우르는 총지출을 경상성장률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꿨다는 것이다. 국가채무비율을 153.0%에서 81.1%로 끌어내렸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홍 전 부총리는 재량지출을 경상 성장률에 맞추면 오히려 국가 채무가 과잉 추계된다고 반박했다.
홍 전 부총리는 "어려워지는 재정 여건과 관계없이 재량지출 증가율이 40년 내내 일정비율로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은 경험상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자연스러운 재정흐름을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제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