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노무현·한명숙은 공격, MB는 무혐의...검찰은 '준정치조직'"
2020-12-03 13:47
추미애 이어 검찰 '검찰당'이라고 비판
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해 "'준(準) 정치조직'이라며 '검찰당(黨)'이고, 수구정당·수구언론과 항상 연대해왔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조 전 장관은 3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피고인이라는 '족쇄'를 찬 몸이지만,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지만, 노무현 대통령·한명숙 국무총리를 찌르면서 이명박 당선자에게 서둘러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은 "검찰 권한을 건드리지 않는 집권세력에겐 적극 협조하고, 검찰출신 장관이나 민정수석 수사지휘는 군소리 없이 받아들인다"며 "그러나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집권세력에 대해선 집요한 수사로 흠집을 낸다"고 설명했다.
또 "사법부나 다른 행정부 구성원 행정적 미흡이 발견되면 직권남용죄로 수사·기소하지만, 검찰 내부 비리는 징계도 없이 사직 처리하는 경우가 허다했다"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두 차례 무혐의 처분 사례를 들었다.
"총장 징계 청구라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라며 윤 총장에 대한 비판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런 법적 쟁송 이전에 해결돼야 하는 것이나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징계위원회와 이후 관측되는 행정소송 결과를 따라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오는 9일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경찰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개혁법안 모두와, 공정경제 3법 등 민생개혁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며 이를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