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1347억원 늘린 고용예산...고용안전망 확충이 우선순위
2020-12-03 00:50
예술인 3.5만명·특수형태근로종사자 43만명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분 신규 반영
내년 고용예산이 올해 대비 5조1347억원 늘어난다. 정부와 여당이 고용안전망 확충을 우선순위로 두고 지출 규모를 증액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이 총 지출 규모 35조 6487억원으로 의결됐다고 전했다.
올해 본예산(30조 5139억원) 대비 5조 1347억원(16.8%)이 증액된 규모다. 국회 심의 결과, 정부안(35조 4808억원) 대비 1678억원 순증했다.
특히, 전국민 고용망 구축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청년 40만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예술인(3만 5000명)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43만명)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분도 신규 반영했다.
감액된 분야는 △안전투자혁신사업 -363억원 △숙련기술장려사업 -37억원(국제기능올림픽 순연) △취업성공패키지 -394억원(잔여지급분 조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