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尹 징계위원장 대행’ 배제로 가닥
2020-12-02 19:44
징계위 중립성·절차적 정당성 확보 차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대사 신임장 수여식에 참석하며 인사를 하는 신임 대사들을 향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결정은 징계위의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법무부 징계위 개최에 반대의 뜻을 밝히며 사의를 표명한 지 이틀 만에 후임 인사를 발표했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검사 2명, 외부인사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차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징계를 요구한 당사자인 추 장관을 대신해 차관이 위원장 역할도 맡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징계위 외부인사 3명 중 한 명을 위원장에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 제23조는 ‘검사의 해임·면직·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