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尹 ‘판사사찰 의혹’에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2020-11-27 10:19
"법무부 징계절차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행돼야"
이낙연 대표,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발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화상으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판사들의 개인정보까지 대검찰청이 조직적으로 수집·관리·유통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들은 그것이 불법이라는 인식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은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는 이 문제에 대한 감찰과 동시에 수사를 의뢰했다”면서 “응분의 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책임자에 대한 법무부 징계절차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마저 정쟁과 정치게임으로 끌고 가려 한다”면서 “이런 중대한 사안을 국회가 방치하거나 정치 게임으로 전락시키면 국회도 공범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감찰과 검찰수사를 지켜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회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판사사찰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검찰개혁의 중요한 시금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