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추천위·법사위 오늘 동시 개최...추미애-윤석열 파국' 변수로
2020-11-25 07:59
공수처 중대 갈림길...4차 회의 빈손 종료시 모법 개정 강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의 키를 쥔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5일 나란히 열린다.
여야 합의냐, 공수처법 개정 강행이냐를 결정할 중대 기로가 될 전망이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어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 2인을 결정하기 위한 심사를 이어간다.
앞서 추천위는 지난 18일 3차 회의에서 후보자 10명에 대한 기명·무기명 투표를 진행했으나, 끝내 최종 후보자 2인을 추리지 못했다. 특히 야당 측이 중립 성향인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후보자에게까지 '거부권'을 행사하자 더이상의 심사는 무의미하다는 판단에서 활동 종료를 결정했다.
이후 여야 대치가 이어지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추천위 재가동을 요청했고, 이에 여야는 추천위 4차 회의를 이날 열기로 조율·확정했다.
이와는 별개로 오전 10시 법사위는 법안소위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들을 심사한다.
민주당은 이날도 추천위가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25∼26일 이틀간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며 전면전 양상이 전개돼, 국회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지 미지수다.
추 장관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한 명으로 이날 회의 참석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