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추미애-윤석열 갈등 시작부터 사상 첫 직무정지까지
2020-11-25 00:0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를 발표했다. 윤 총장 감찰 결과 심각한 비위 사실이 확인 됐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총장 직무 배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있는 일이다. 윤 총장은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19년
<7월>
◆2020년
<1월>
▲3일=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31일=MBC,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윤 총장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보도
<4월>
▲6일=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동재 기자 등 고발
▲8일=대검찰청 인권부, 윤 총장 지시로 의혹 진상조사 착수
▲13일=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에 사건 배당
▲28일=서울중앙지검, 서울 중구 채널A 본사 압수수색
▲29일=윤 총장, 서울중앙지검에 "균형 있게 조사하라" 지시
<6월>
▲2일=서울중앙지검, 이 기자와 채널A 법조팀장 배모 기자 등 휴대전화 등 압수수색
▲4일=윤 총장, 사건 관련 수사 지시 대검 부장 회의에 일임
▲14일=이 기자 측 "수사팀 신뢰 어렵다"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 진정
▲16일=서울중앙지검,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 압수수색
▲17일=한 검사장 "채널A 기자가 이름 도용" 입장 발표
▲19일=대검, 전문자문단 소집 결정
▲25일=법무부, 한 검사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보 뒤 직접감찰 착수. 채널A 이 기자 해고
▲29일=추 장관 전문자문단 소집에 "나쁜 선례" 비판
▲30일=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대검에 전문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과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적 지위 요청
대검 요청 거부
<7월>
▲2일=추 장관, 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과 수사팀에 대한 윤 총장 지휘 배제하는 수사지휘권 발동
▲3일=윤 총장, 추 장관 수사지휘 대응안 논의 위한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
▲6일=대검, 전문자문단 소집 중단과 독립적 특임검사 도입 필요하다는 검사장 회의 내용 윤 총장에 보고
▲7일=추 장관, 윤 총장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 촉구
▲8일=추 장관, 윤 총장에 "9일 오전 10시까지 답변 달라" 최후통첩. 윤 총장, 김영대 서울고등검찰청장 중심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 건의
<10월>
▲16일=라임자산운용 사건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자필 입장문 공개. 라임 수사 관련 현직 검사에게 술접대·윤 총장 최측근 윤대진 검사장에 로비 주장
▲17일=윤 총장, 검사 술 접대 의혹 지시
▲19일=추 장관, 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장모 최모씨 등 가족 사건에 수사지휘권 행사
▲21일=김 전 회장, 도피 기간에 검찰 도움받았다고 추가 폭로
▲22일=윤 총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법리적으로 총장은 장관 부하가 아니다" "퇴임 뒤 국민에 봉사" 발언
▲26일=추 장관, 국회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 있다" 대응
<11월>
▲16일=법무부 감찰관실, 윤 총장 비서관에 "원하는 일정 알려달라" 방문조사 일시 문의. 대검, 답변 거부
▲17일=법무부, 대검에 평검사 2명 보내 방문조사 예정서 전달 시도. 대검, 접수 거부
▲18일=법무부, 우편으로 윤 총장에게 방문조사 예정서 전달. 대검, 방문조사 예정서 반송
▲19일=법무부, 윤 총장 비서실에 방문조사 여부 의사 확인. 대검 사실상 불응. 법무부, 윤 총장 방문조사 계획 취소
▲24일=추 장관, 자체 감찰에서 비위 사실 확인된 윤 총장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 발표. 윤 총장 "위법한 처분에 법적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