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2025년까지 11.3조원 투입… 그린에너지 기반 구축"
2020-11-20 08:58
"2021년 연초 직접일자리사업 차질 없이 시작" 주문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20일 정책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0일 제3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5차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를 주재하고 그린에너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25년까지 1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태양광 R&D 투자, 해상풍력 활성화 방안, 그린수소 실증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부문 신재생 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을 2030년까지 40%로 단계적 상향하고 지자체 주도로 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민간부문에서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사업 원스탑 인·허가 지원과 지역주민과의 이익공유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김 차관은 "넷 제로(net-zero)는 결코 저절로 오지 않는다"며 "정부는 산업계 등 민간부문과 소통해 전환 과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직접일자리와 추경 일자리사업 추진 현황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올해 직접일자리 사업은 11월 현재 93만3000명이 참여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업무는 어려웠지만 비대면 업무방식 전환 등 대응으로 정상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작이 다소 늦었던 3, 4차 추경사업 60만4000명도 채용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도 "공공부문 일자리가 큰 역할은 했지만 고용상황은 아직 어렵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2021년 연초에도 직접 일자리사업이 차질없이 시작돼 동절기 취약계층 일자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유럽은 고용안정성에 방점을 두고 고용 유지 대책을 강조하고, 미국은 고용유연성을 중시하면서도 실업급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은 우리 방식의 고유리듬으로 가속의 시대에 뒤쳐지지 않도록 국회와 국민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