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인하 Q&A] 기존대출도 소급적용이 되나요?
2020-11-16 15:18
Q.
[사진=아주경제DB]
A. 코로나19 상황에서 내년 3월까지 원리금 상환유예와 이자유예를 실시하고 있지만, 부실 크게 번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하반기에 20% 인하는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오히려 정부 측 준비상황에 따라 시행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다.
Q. 정부가 실시한 햇살론17의 대출 금리가 17.9%다. 햇살론17 등 서민정책금융 상품의 금리도 내려가는가.
Q.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기존에 20%를 넘은 대출에도 소급적용이 되는가.
A. 기존 대출에는 소급적용이 안 된다. 최고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이 만기가 됐을 때 갱신하거나 연장할 때 새로운 형식적으로 새 계약될때 적용된다.
Q. 서민정책금융을 연간 2700억원 이상 확대한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A. 구체적 계획은 내년 하반기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고금리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대환상품을 출시하고, 기존 대환대출 상품보다 공급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특정한 어느 상품만 늘리는 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