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반산업인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선(先)허용·후(後)규제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제24차 목요대화를 개최, 데이터·네트워크·AI 관련 전문가 및 업계 대표들과 대화를 나눴다.

정 총리와 참석자들은 이날 목요대화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반산업인 D·N·A(데이터·네트워크·AI) 산업이 가져올 경제·사회적 변화와 부작용에 대해 전망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와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와 여민수 카카오 대표이사 등 기업 대표들은 D·N·A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앞당기는 기폭제이자 한국의 미래 핵심성장동력으로서 경제·사회적 파급력이 매우 크다는 점에 동의했다.

또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육성뿐 아니라 갈등관리, 개인정보보호, 일자리 대책, 양극화 완화 등 다양한 정책적 준비를 병행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정 총리는 "인간을 위한, 인간과 기술이 공존하는 D·N·A 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이라며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 국가전략이나 한국판 뉴딜에서도 '사람 중심 AI', '사회와 고용 안전망' 등을 중요한 축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 총리는 기존 산업과의 갈등, 개인정보보호 문제, 일자리 감소, 양극화와 차별 등 이슈를 언급,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대전환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전환기를 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D·N·A 시대로의 전환에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과잉규제,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제도나 기준의 불확실성이 큰 분야는 이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D·N·A 산업과 같은 신산업에는 '선허용·후규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허용·후규제 원칙을 기반 삼아 연말까지 'AI 규제혁신 로드맵'과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총리실은 전했다.

이날 목요대화에 이종관 성균관대 철학과 교수와 차상균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원장, 이상직 태평양 변호사,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수 국무총리비서실장도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총리실 페이스북 및 KTV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