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정경심 1심 심리 34번, 전두환‧노태우 27번…정치 사법화 심각”
2020-11-09 17:48
월성1호기 수사, 비정상 반복할 것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은 9일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사법화가 심각한 지경”이라며 “정치적 도발이 남발하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압수수색으로 정치를 흔들고 있다. 정부의 정책 설명이 있어야 할 언론보도 자리에 1년 내내 검찰의 압수수색 수사상황이 (이를)뒤덮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녀 관련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관련 수사와 재판을 거론하며 “정경심 교수의 경우 1년 넘게 수십 곳을 압수수색했고, (이와)관련 기사는 수십만 건에 달한다”며 “14건의 기소가 있었고, 1심 재판에서 심리는 34번이나 있었다. 전두환‧노태우 내란음모사건 1심 심리가 27번이었다. 이 사건보다 더 중차대하냐”고 지적했다.
또 “입시에 무슨 영향 미쳤는지 불투명하고, 봉사활동 표창장을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핵심인데, 유무죄를 떠나 이 사건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들고 1년 넘게 대민 정치를 흔들 사건이 맞냐”며 “월성1호기 수사도 이 같은 비정상의 길을 반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위원은 검찰이 민주주의를 흔드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검찰 스스로가 권력의 주인이 돼 정치에 뛰어드는 일이 벌어졌다. 정치 사법화는 결국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이라며 "정치 사법화를 막지 못하면 국민들은 주권자가 아닌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다. 언론과 법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