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최신형 정치팀장, 정리=황재희 기자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년 만에 여의도로 돌아왔다. 초선 당시 맡고자 했던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장까지 맡게 되면서 책임감이 막중해졌다.

김 위원장은 최근 마무리된 국정감사를 두고 “오랜만에 복귀해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으나, 역시 좋은 결과를 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1964년생인 김 위원장은 32세 나이에 초선 의원으로 당선돼 15대 국회에 입성했다. 그러나 2002년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면서 16대 국회의원을 중도 사퇴한 뒤 한동안 국회로 돌아오지 못했다.

그러다 21대 총선 후보를 뽑는 민주당 경선에서 현역 의원인 신경민 전 의원을 제치고 서울 영등포구을 후보로 당선됐다. 이어 4‧15 총선에서 최종 승리하면서 국회로 복귀했다.

국회로 돌아온 김 위원장은 요즘 복지위 현안에 빠져있다. 코로나19에 따른 K방역을 활용해 신문명의 장을 여는 것이 목표다.

특히 최근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는 ‘바이오·헬스’다. 바이오·헬스는 코로나19 이전에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각광받았지만, 코로나19 위기가 찾아오면서 발전에 가속도가 붙었다. 코로나19를 진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는 나날이 정교해지고, 치료제‧백신개발은 탄력을 받고 있다. 또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만큼 보이는 것보다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가 따른다.

실제로 코로나19가 발발하자 동학개미들은 자연스레 바이오·헬스로 발길을 돌렸다. 코로나19로 산업 전반이 침체기를 맞았지만, 바이오·헬스만큼은 비대면 서비스와 함께 대한민국 신흥강자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도,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모두 바이오·헬스를 치켜세우고 있다.

김 위원장 역시 “바이오·헬스 분야의 잠재력은 정보통신(IT)을 능가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기구를 만들어 3대 수출품에 편입시키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K바이오 전략, 명확한 ‘타깃’ 잡아야

-바이오·헬스 산업은 문재인 정부의 3대 중점 정책 중 하나다. 다수의 전문가들도 미래 먹거리로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등 산업을 꼽고 있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제적 가치는 어느 정도로 보나.

"24년 전 한국은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초입 단계 중에서도 초입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보건복지부 예산이 90조원에 달할 정도로 발전했다. 현재 한국의 세계3대 수출품은 반도체와 케이팝(K-pop), 케이민주주의인데, 바이오에서 무언가 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내 바이오의 잠재력과 여건을 보면 3대 수출품으로 갈 수 있는 저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의료진과 의료기술이 우수하고, 건강보험 체제가 좋다보니 의료데이터 역시 탄탄하다. 그러나 IT와 비교하면 성과는 1/10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잠재력은 더 크다는 말인가.

“일자리 창출 부분을 바이오·헬스 분야와 엮으면 잠재력은 더 커질 수 있다. 비대면 서비스 산업에서도 줄일 수 없는 부분이 바로 필수노동이다. 모든 것이 디지털화돼도 간호 인력과 돌봄 인력 등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고령화 추세가 될수록 더 중요해질 것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의 잠재력만 뽑아도 향후 IT보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본다.”

-바이오·헬스 가운데 아직 알려지지 않은 당·정 차원에서 준비 중인 대책이 있나.

“실력도, 성장잠재력도 있는 무한성장분야인 바이오·헬스는 무엇보다 전략이 중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국가도, 민간도 전략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현재 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지분을 갖고 있다. 때문에 범부처적으로 바이오·헬스를 지원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 머지않은 시간에 기본적인 프레임을 잡고, 명확한 타깃을 잡을 예정이다. 신약‧의료기기에 집중할 것인지, 예방‧면역‧건강보험제도 등에 집중할 것인지를 정해 국민의 관심과 열정을 접목시키겠다. 또 그린뉴딜정책에서도 바이오헬스는 중요한 부분이다. ‘디지털’과 ‘그린’ 열차는 바이오의 수단이 될 것이다.”

◆위드(With)코로나‧포스트(Post)코로나 시대, 한국이 신문명 장(場) 열어야

-전 세계로부터 K 방역이 주목받았다. 특별히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아주 심플하다. 손을 잘 씻고 마스크를 잘 쓴 탓이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가 있었고, 국민의 동참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민주주의다. 남을 위한 엄격함은 자부심을 가질 만한 수준이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수출품은 헌법이다. 그러나 현실상황에서 보면 미국의 헌법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중국의 경우 코로나를 상당히 효과적으로 통제했으나, 그 과정에서 개방성이나 인류에 대한 배려 측면은 아쉬움이 있다. 이처럼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K방역‧민주주의는 매우 성공적이다.”

-최근 열린 세계무역혁신정책연합(GTIPA) 온라인 서밋에서 기조연설자로 활약했다. 무엇을 강조했나.

“크게 3가지를 제안했다. 하나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대응을 위한 세계보건기구 플러스(WHO plus) 체제를 만들자는 것이고, 하나는 공정한 백신분배, 마지막 하나는 문명사적 전환을 준비하는 집단지성의 장을 서울 캠퍼스에서 열자고 이야기했다. WHO plus체제는 공정하게 개혁을 하자는 것으로, WHO는 미국이 탈퇴하면서 재정적으로 약해졌고, 코로나19 초기 논쟁으로 정치적으로 약해졌다. WHO를 재정적으로 안정시키고 중립적으로 강화해 강대국 중심이 아니라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보건의료 취약국들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 백신분배의 경우 모든 나라가 보편적 건강보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대전환을 위한 '서울캠퍼스' 출범도 제안했다. 서울캠퍼스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린다.

”세 번째 제안이다. 포스트 코로나 신문명을 한국이 이끌고, 그 장을 서울에서 마련하자고 했다. 한국의 빌딩 한 층을 빌려서 세계의 30개 분야 전문가들을 초대해 지혜를 모으자는 취지다. 신문명에 필요한 분야, 예컨대 인공지능(AI), 환경, 경제, 의료, 평생학습, 새로운 자본주의 등에 대해 논의할 개인 또는 기관의 전문가를 공정한 기준을 통해 선발하고, 이들에게 장소를 3년간 무상으로 제공해 지혜를 발굴하는 것이 목표다. 실리콘 밸리와는 다른 지식·지혜 밸리가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국은 이제 이러한 제안이 가능한 나라가 됐다. 때가 됐다.”

◆연금개혁 필요…문제는 “언제, 어떻게 하느냐”

-오는 2060년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면서 연금개혁 필요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나.

“정파적 입장을 떠나서 현행 제도 방식 그대로를 갖고 연금을 운용하기란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 개혁이나 보완‧수정이 필요한데, 이것이 매우 어렵고, ‘언제, 어떻게’ 하느냐가 또 관건이다. 연금개혁은 시간과 정치력이 필요한데,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무리할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은 다 다르다. 때문에 지금 혹은 내년에 개혁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음 대선으로 넘겨야 하는지 등은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회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시민사회 모두가 의견을 함께 내야 한다. 충분히 쇠가 달궈지기 전까지는 함부로 내려칠 수 없다.”

-의사 국가고시 논란이 현재진행형이다. 국민들은 국시 재허용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고 복지부에서도 원칙적으로 허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인데, 의사협회에서는 여전히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 파국을 피할 묘수가 있나. 

“묘수를 찾으면 꼼수가 나오게 된다. 지금 묘수는 없고 정도가 있다. 의대생들은 지금 국민들의 마음을 돌려서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내년에 시험을 봐야 한다. (의대생들은) 참고 넘어가지도 않고, 국민들 마음도 돌리지 않겠다고 하면 묘수는 없다. 국시 문제는 상황의 본질이 아주 간명한데, 상황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을 보면 의료계 대표들이 생각을 좀 더 깊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또 어떻게 보면 의대생들이 선배들의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도 있다.”

-최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당정 국시 합의설'을 놓고 진실공방을 벌였다. 실체가 궁금하다. 

“최대집 의협 회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있지도 않은 당·정·청 협의를 언급하며, 국시가 마무리될 것이라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 글을 썼다. 혹시나 내가 모르는 당·정·청 협의회가 존재하는지 알아보니, 아무도 그런 협의를 한 적이 없었다. 한 단체의 대표이기 때문에 본인 나름대로 압박이 있을 수 있고, 학생들에 대한 죄책감도 있을 수 있지만 자작극 식으로 언론플레이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의료계와 대립을 불러온 공공의료‧공공의대 실타래, 어떻게 풀어야 하나.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지역의 의료역량을 늘려야 하는 큰 원칙과 방향에서는 모두가 공감대가 있다. 그런데 어떤 길로 갈 것이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공공의대를 설립하거나 사립대의 공공의료 트랙을 만들어 제한을 두는 방식 등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때문에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기존의 정부가 이야기했던 안에 얽매이지 않더라도 제로베이스에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 의료계와 정부, 여야, 시민사회가 함께 논의를 거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