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성 훼손…일선 검사들과 검찰개혁 완수"

2020-11-03 15:48
장관 비난 '커밍아웃' 검사 해임 국민청원에 답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일 이른바 '커밍아웃' 검사들 사표를 받으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과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이날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국민청원에 담긴 국민 비판과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검사들의 다양한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의 이 같은 입장은 소수의 정치지향적 '특수부' 검사들과 대다수 일선 검사들을 분리해 보아야 하며, 자기 임무에 충실한 일선검사들은 개혁의 주체로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행보에 대해서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력기관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다른 어떤 기관보다 중요하다"면서 "그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다수 일선 검사가 묵묵히 맡은 업무에 충실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공정한 기관이 되도록 계속해서 검찰개혁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추 장관은 "검찰이 직접수사 위주 수사기관이 아닌 진정한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게 검사들과 소통하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면서 검사들을 향해 "개혁의 길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하며 말을 맺었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추 장관 수사지휘권에 실명을 달고 반발한 '커밍아웃' 검사들 사표를 받으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 동의자는 이날 오후 3시 40분 현재 39만7000명을 넘겼다. 

한편 청와대도 추 장관의 입장발표와 별도로 국민청원에 대해 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