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검찰 개혁 8부 능선 넘어...일부 특권검사 개혁 저항 노골화”
2020-11-02 10:45
"민주적 통제에서 검찰...성역 될 수 없다"
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김태년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집단이 비검사 출신의 합법적 지휘를 위법이라며 저항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아직도 일부 특권 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일부 검사집단들의 잘못된 저항”이라며 “이번 저항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를 떠오르게 한다”고 했다.
이어 “과거 참여정부 시절 정치 검사들은 검찰의 과도한 권한 남용을 제도적으로 견제하고자 했던 검찰 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했다”면서 “국민과 민주당은 일선에서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 검사들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은 검찰이 직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함”이라며 “검찰개혁은 특권화된 비정상적인 검찰 권한을 정상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출된 권력이 국민의 위임을 받아 임명직 공직을 통제하는 것이 견제와 균형을 원리로 하는 민주주의의 일반원칙”이라며 “민주적 통제에서 검찰도 성역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권을 사유화하려는 검사들은 자성하고 검찰개혁에 따르기 바란다”면서 “특권검사들이 과거 개혁정부 때 조직적으로 저항했고, 보수 정권에서는 권력의 하수인을 자초하며 검찰개혁을 막아선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성공시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