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사들, MB·김학의 오판엔 왜 침묵…선택적 반발"
2020-11-02 00:05
"비검찰 출신 추미애 장관엔 '검란' 운운" 지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비위·오판엔 침묵하면서 비검찰 출신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는 맞서는 검사들을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일개 시민 입장에서 수사권·기소권·감찰권 등을 보유한 검찰에 몇 가지 묻겠다"면서 "검찰이 2007년 대선을 2주 앞두고 이명박 후보의 다스·BBK 관련 혐의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때 왜 모두 침묵했냐"고 질문을 던졌다.
이어 2013년과 2015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를 무혐의 처리하고, 2015년 5월 진동균 전 검사 성비위는 감찰조차 하지 않고 사직 처리한 것을 언급하며 "왜 모두 침묵했냐"고 재차 물었다. 김 전 차관은 지난달 28일, 한동훈 검사장 처남인 진 전 검사는 지난 9월 최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총장 가족·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에서 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비난하는 검사들 '커밍아웃'도 꼬집었다.
조 전 장관은 "과거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나 민정수석의 비공식 수사지휘는 '대선배 지도편달'이라며 받들던 검찰이 비검찰 출신 장관이 한 공식 지휘에는 '검란'을 운운한다"면서 "'선택적 순종'과 '선택적 반발' 이유는 뭐냐"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