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尹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찬성"
2022-03-22 08:46
尹 핵심 사법공약...법무부 장관 "시기상조"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
대검찰청이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 찬성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오는 24일 예정된 법무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를 앞두고 최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구속 또는 기소 여부에 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는 건 검찰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무부에 입장을 전달했다.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 개혁 공약 중 핵심이다. 박 장관은 지난 14일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수사 지휘권을 없앤다면 검찰 일선의 결정이나 수사 결과에 대해 검증할 방법도 없고 공정성 시비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오는 24일 예정된 법무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를 앞두고 최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구속 또는 기소 여부에 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는 건 검찰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무부에 입장을 전달했다.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 개혁 공약 중 핵심이다. 박 장관은 지난 14일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수사 지휘권을 없앤다면 검찰 일선의 결정이나 수사 결과에 대해 검증할 방법도 없고 공정성 시비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