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나경원 "민주당,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위원장으로 박지원 임명…검사·판사 다 하자는 것"
2024-12-18 16:08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당 불참 속에 임명되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나 의원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기어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인사청문위원장을 박 의원으로 의결했다. 그동안 자신들이 탄핵 심판을 청구한 방통위원장, 검사 등의 탄핵 심판이 기각될까 봐 막무가내로 헌재 재판관 추천을 미뤄오다가 이제는 마음대로 밀어붙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의 논란은 물론,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야당이 추천한 두 명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이 뭔가? 국회가 기소하고, 헌재가 판단하는 것이다. 검사, 판사 다 하고, 북 치고 장구 치겠다는 것이다.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 헌재의 공정성, 중립성을 훼손하는 국회 추천 몫의 헌재 재판관 임명 절차는 합리적 해법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17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아 한 권한대행의 권한과 업무 범위 논란이 일었다.
다음은 나 의원의 입장 전문이다.
민주당이 기어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인사청문위원장을 박지원 의원으로 의결했다.그동안 자신들이 탄핵심판 청구한 방통위원장, 검사 등의 탄핵심판이 기각될까 봐 막무가내로 헌재 재판관 추천을 미루어 오다가 이제는 마음대로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탄핵심판이 뭔가? 국회가 기소하고, 헌재가 판단하는 것이다.
검사, 판사 다 하고, 북 치고 장구 치겠다는 것이다.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
헌재의 공정성, 중립성을 훼손하는 국회 추천 몫의 헌재 재판관 임명 절차는 합리적 해법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