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산세 인하’ 놓고 입장차...발표일정 연기
2020-10-29 09:01
黨 "9원까지 완화해야" 政 "6억원 기준 고수"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발표에도 2030 서울아파트 매수세 최고. 지난달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발표에도 20~30대의 서울아파트 매수세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21일 한국감정원 아파트 매입자 연령대별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30대 거래량은 전체 거래량(4천795건)의 37.3%에 해당하는 1천790건으로 기록됐다. 이는 지난해 1월 연령대별 통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고 수치다. 또한 지난달 20대 이하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4건으로, 전체 거래량의 4.3%를 차지하며 통계 공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21일 서울 서대문구와 마포구 일대의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29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막판 조율을 거쳐 오늘 재산세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여권에서는 공시가격 ‘9억원 주택’까지 재산세율을 인하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 부담 가중에 따른 민심 악화,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고려한 것이다.
반면, 정부는 ‘6억원 기준’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가격 9억원까지 재산세를 완화하면 실거래가 10억원이 넘는 강남 주택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재산세 완화 기준과 관련해 더 숙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