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과잉공급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마스크 수출 규제 폐지를 해결책으로 내놨지만, 정작 국내로 들어오는 중국산 저가 마스크에 대한 KF 인증 관리 및 수입량 파악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마스크가 과잉공급되면서 마스크 생산업체들이 재고 관리로 경영난에 처하자 '마스크 수출 제한'을 23일부터 풀기로 했다.

정부는 마스크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전승인 및 사후신고 제도를 폐지했다. 마스크 사전승인 제도는 20만 개 이상의 대규모 마스크를 거래할 때 판매업자가 미리 보고하도록 한 조치다.


 

정부는 지난 20일 국무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은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 등 일반안건 7건을 심의·의결했다.

마스크 긴급수급조정 조치 개정안은 기존의 마스크 수출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마스크 관련 업체들은 국내 마스크 수급을 위해 조치한 '수출 총량제'로 인해 월평균 생산량의 50% 범위에서 수출을 할 수 있었다.

정부가 마스크 수출 규제를 폐지하면서 마스크 생산 업체들의 숨통이 조금은 트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정작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저가 마스크에 대한 품질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뒷북' 마스크 수출 허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이후 중국산 마스크 수입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총 1만8562톤의 중국산 마스크가 국내에 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일반 마스크 중량 6g으로 환산하면 30억장이 넘는 규모다.

김 의원은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의경 식약처장에게 "식약처가 현재 KF94·KF80 등의 표시가 찍힌 중국산 마스크의 수입 현황과 판매 현황을 파악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의경 식약처장은 "수입 현황은 식약처로 공식적으로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마스크가 KF94 인증을 실제로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모르는 것인가"라고 다시 묻자 이 처장은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식약처) 인증을 받은 것인지 모르는 마스크가 수입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주무부서인 식약처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입 신고와 동시에 품목 허가를 받은 수입된 의약외품은 관리가 되지만, 그것이 아닌 다른 제품들은 관리되고 있지 않다. 이른바 박스갈이가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