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추진…1가구 1주택 부담 완화도”
2020-10-27 11:27
국토교통부와 당정 협의를 통해 최종 결과 발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연구원이 오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공청회를 연다. 아마 지난번 우리가 입법했던 단기적인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것”이라며 “2030년까지 공시지가를 시가의 90%까지 맞추자고 하는 긴 로드맵이다. 공시지가와 시가를 맞추기 위한 과정에서의 노력에는 조금씩의 재산세 변동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중저가 주택, 중산층에 해당되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당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했다”며 “이번 주 내에 당정 협의를 통해 최종적인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와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더 이상 놓칠 수 없는 과제”라며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있어선 안되는 만큼 정부와 협의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 중산층에게는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