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산물 위험하다]① 방사능 오염수 방류 강행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해야”

2020-10-27 08:00
농해수위 여야 의원 “日 오염수 방류 철회하라“ 결의안 채택
수산계·시민단체 “일본산 수산물 검역 강화, 일본 제품 불매운동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출 움직임에 일본산 제품 수입 금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사진=아주경제DB]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출을 결정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해 오염수 해양 방류 강행 시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를 철폐할 것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여야 의원들은 26일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방사능 조사 결과와 방류 결정 과정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개호 농해수위원장은 결의안을 통해 "오염수로 직접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수산물 방사능 오염 가능성만으로 수산업은 궤멸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부산, 대구, 창원 등 영남지역 11개 환경운동연합도 지난 22일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직접 바다를 오염시키고 인접국인 우리나라 특히 부산을 비롯한 경남 연안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6월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이 끝날 때까지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을 연기하라고 주장했지만 일본은 이를 강행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조치는 물론 일본 제품의 불매운동까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단법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는 해양방류 결정을 철회하라"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만큼 대한민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할 것과 오염수량, 방사능 수치, 방류 방안 등과 관련한 모든 정보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변국들에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을 것"을 촉구했다.

또 "해양방류 결정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는 물론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전수검사, 원산지 조사 철저 검증,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공개를 통해 어업인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해법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달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 모두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배출 강행할 경우 현지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금지 지역을 늘리고 수입을 전면금지할 적극적인 의사가 있나"고 해양수산부에게 따져 물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도 "일본 정부가 우리 전문가의 오염수 평가를 거절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으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수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를 포함한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수산물의 안정성을 들어 우리 정부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노가미 고타로(野上浩太郞) 농림수산상은 지난 21일 화상회의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농업장관 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에 취해진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가 이른 시기에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도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은 과학적 근거로 확보되고 있다"며 일본산 수산물을 겨냥한 수입 규제의 조속한 철폐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