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秋 "장관은 총장 상급자…윤석열 발언에 송구"
2020-10-26 14:25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상급자"라며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을 반박했다.
추 장관은 26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이날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에 대해 "해괴한 단어(부하)를 써서 사회를 어지럽혔다"며 "당시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 썼는데 어떤 의미냐"고 물었다.
이에 추 장관은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 명시된 바에 따라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 청이라는 의미다. 저도 부하란 단어는 생경하다"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상급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지켜달라'는 뜻을 전해왔다는 윤 총장 발언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절대로 정식 보고 라인을 생략한 채로 비선을 통해 메시지나 의사를 전달할 성품이 아니다"며 "이 자리에서 확인 안 되는 이야기를 고위공직자로서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꼬집었다.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는 적법하고 긴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총장은 지난 22일 법사위 국감에서 "무슨 근거로 (라임 사건이) 부실수사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 만난 것과 관련해서 추 장관은 "검사 윤리강령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며 "감찰이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다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뭐라고 하겠느냐"며 "장관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