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윤석열, 검찰을 신성불가침 권력기관으로 바라봐”
2020-10-23 10:32
"검찰개혁 지속해 추진하겠다"
발언하는 김태년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검찰총장이 국감장에서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는 위법이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다”면서 “무엇보다 검찰총장은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상 검찰청은 법무부 소속 관청이고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 최고 감독자로 검찰권이 남용되는 것을 막는 민주적 통제 책임자”라고 했다.
이어 “검찰은 헌정질서 밖에 존재하는 특권적 집단이나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성역화된 권력기관이 아니다”면서 “검찰개혁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 남용에 무소불위 권력을 자처하는 검찰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수사권을 조정하고 공수처를 출범 시켜 고위공직자 비리를 척결하고자 힘써왔다”면서 “민주당은 검찰이 견제와 균형에 따라 작동하도록 검찰개혁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