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공정위원장 "구글, 앱마켓 시장서 시장지배적 지위 가져"
2020-10-22 10:23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구글이 앱 마켓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앱 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애플 역시 시장점유율을 보면 시장지배력 남용에 해당하지 않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조 위원장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다만 "애플이 거래상 지위를 가질 수는 있을 것 같다"면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고, 그 행위 대상자이면 직권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국내외 기업 구분이 없다"면서 "공정위는 국내기업이든 해외기업이든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경우 엄정하게 법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앱 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애플 역시 시장점유율을 보면 시장지배력 남용에 해당하지 않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조 위원장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다만 "애플이 거래상 지위를 가질 수는 있을 것 같다"면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고, 그 행위 대상자이면 직권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국내외 기업 구분이 없다"면서 "공정위는 국내기업이든 해외기업이든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경우 엄정하게 법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