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퇴직연금 ‘변칙 영업’ 도마 위…대기업은 몰아주고 은행은 끼워 팔고
2020-10-21 09:36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1일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인 현대차증권과 삼성생명의 같은 계열사 퇴직연금 운용 비중은 50%를 넘었다.
양사의 확정급여(DB)형 적립금 중 87.5%와 61.7%가 각각 계열사 가입분이었다. 확정기여(DC)형의 계열사 가입 비중은 각각 49.5%, 12.9%로 집계됐다. 퇴직연금 가입액 중 절반은 그룹 내 직원들에게서 나온 돈이란 뜻이다.
반면 직원 개인이 선택해 별도로 가입하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경우 두 회사의 계열사 직원 유치 실적은 0원에 그쳤다.
이 같은 영업 방식이 논란이 된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이를 막기 위해 금융권은 지난 2015년 계열사 적립금 비중을 50% 이하로 낮추기로 결의한 바 있다. 하지만 위반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은행권에서는 대출자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 4대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산업은행에 퇴직연금 운용관리를 맡긴 회사 중 이들 은행에 대출이 있는 곳 비중은 50.2%로 집계됐다.
가장 높은 건 기업은행(66.9%)과 산업은행(71.5%)이다. 특히 양사의 경우 수익률이 타 금융사에 비해 낮음에도, 높은 점유율을 유지해 문제시되고 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양사의 퇴직연금 운용관리 수익률은 42곳 중 40위, 31위에 각각 머물렀다. 은행의 끼워팔기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윤관석 의원은 "민간 퇴직연금 운용 관련 다양한 문제가 노출 된 상태“라며 ”금융당국이 관심을 갖고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