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윤건영‧고민정 등 불기소 납득 안가 재정신청”
2020-10-16 09:30
“민주당 겨우 7명, 국민의힘 11명이나 기소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재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타당한 지 법원에 묻는 절차를 의미힌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윤건영, 고민정 등 여권 핵심인사들과 관련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또는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됐다”며 “윤건영, 박영선, 송영길, 오거돈, 황희, 고민정, 이상직 등은 저희들이 도저히 불기소 이유를 납득할 수 없어서 법원에 기소를 구하는 재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뿐만 아니라 나경원, 박순자, 함진규, 구상일, 박종진 후보 등도 재정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며 “현재까지 왜 민주당 의원이나 민주당 후보는 유죄의 증거가 있음에도 기소하지 않느냐는 재정신청이 무려 11건이나 접수됐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파악된 것으로 현역 의원 모두 24명이 기소된 걸로 보여진다. 그 중 민주당이 7명, 우리 국민의힘이 11명, 정의당이 1명, 무소속 4명 이렇게 기소가 됐다”며 “의석수가 2배에 가까운 민주당이 겨우 7명이고, 그 절반에 지나지 않는 우리 당이 무려 11명이나 기소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신청을 통해서 제대로 잡힐 것이라고 기대는 하지만, 법원 또한 지금까지 중요 사건 판결, 결정에 있어 친정권적이고 정권에 유리한 결정을 많이 해와서 걱정이 태산 같다”고 했다.
그는 “시중에 도는 말로 검찰의 진짜 권한은 범죄자를 기소하는 게 아니라, 기소하지 않고 봐주는 데 있다지만,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이 사건도 요직에 친정권적 사람을 앉혀서 이런 결정을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