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경기침체 취약한 ‘햇살론17’ 대위변제율 3.4%까지 상승
2020-10-16 08:56
홍성국 의원 “취약계층 삶 지탱하기 위한 정부의 세심한 배려 필요”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현황(대위변제율은 월말기준 누적 자료) [자료=홍성국 의원실 제공]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하고, 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이 지난 9월말 기준으로 3.4%까지 상승했다고 밝혔다.
햇살론17은 고금리 대출이 불가피한 근로자·영세자영업자·프리랜서·농어민 등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100% 보증을 제공해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대출상품이다. 대위변제율은 전체 대출 중 대출을 실행한 기관(은행 등)이 보증을 제공한 기관에 요청한 대위변제액의 비율로, 은행의 연체율과는 다른 개념이다. 햇살론17의 경우 4회 차까지 연체가 지속되면 은행이 대위변제를 요청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17 출시 이후 지난 9월말까지의 총 보증금액은 1조를 넘어섰다.
홍 의원은 “햇살론17이 출시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으며 지난 4월 발표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에 따라 지난 4월말부터 원금 상환유예가 적용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 상승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햇살론17은 연소득과 신용등급이 낮아 대부업 등 20%이상 대출이 불가피한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일반 가계대출에 비해 경기침체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 일각에서는 저금리를 틈타 주택과 주식 매매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누군가는 금리 17.9%에 빌린 1400만원을 갚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취약계층의 삶을 지탱하기 위한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