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소부장 협력모델에 합작법인 설립 포함"

2020-10-14 14:59
오는 2025년 선진국 대비 소부장 기술수준 85% 목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소재·부품·장비 협력 모델에 합작법인 설립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위원회 출범 1년이 지난 지금 소부장 정책은 또 다른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총력을 다 했다면, 이제부터는 코로나19와 미·중 무역갈등,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으로 촉발된 구조적인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 절대 과제"라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서 정책 시야를 일본에서 전 세계로 확대하고, 정책 패러다임을 '주력산업 중심의 기존 공급망 안정'이라는 수세적 방향에서 '주력산업 혁신 및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신규 공급망 선점'이라는 공세적 방향으로 전환하는 등 소부장 전략을 재정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4차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협력모델·상생모델) 승인이 안건으로 올랐다. 이는 △기계분야 핵심 모듈 △고부가 광학 및 점·접착용 신소재 △반도체 검사장비용 부품·소재 등 5개 핵심 소부장 개발을 위한 기업간 협력사업 내용을 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 협력 모델 최초로 협동연구, 개발·구매연계 등을 뛰어넘어 합작법인까지 설립하는 새로운 사례가 포함됐다"며 "기업 수요에 맞춘 연구개발(R&D), 자금, 세제, 인력·인프라, 환경·노동 규제특례 등을 촘촘하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협력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오는 2025년까지 약 13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와 약 1000명 규모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데이터 기반 소재연구 혁신허브 시스템을 구축해 산재된 소재 연구개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하기로 했다. 

그는 "신소재를 개발하면 고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장기간 시장 독점이 가능하지만, 상용화까지 평균 20년 이상의 기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면서 "이 시스템을 통해 기업들에게 소재 탐색·설계, 공정개발, 측정·분석 등 3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기획부터 상용화까지 소재개발 전주기를 빈틈없이 지원하겠다"며 "이를 통해 신소재 개발기간 등이 최대 50%까지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부장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도 점검했다. 정부는 '소부장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 하에 △첨단 소부장 육성을 위한 생산역량 및 공급망 강화 △첨단기업 집적화를 통한 첨단산업 글로벌 허브 구축 △범부처·민관의 긴밀한 공조체계 가동이라는 3가지 중점전략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기본계획이 이행되면 2025년까지 포브스 2000 내 한국 소부장 기업 수는 11개에서 20개로 2배 확대되고, 선진국 대비 소부장 기술 수준은 현행 80% 초반에서 85%로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 제5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기재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