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3년 반 동안 통계 변경 1600여건··· 위원회 개최는 33회 그쳐
2020-10-14 11:25
문재인 정부 들어 통계 방식을 바꾸는 경우는 늘어났지만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3년 반 동안 통계 변경 건수는 1596건에 달했다.
이는 연평균 456건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하루에 한 건 이상 통계를 바꾼 셈이다. 이전 정부에서 변경된 1387건과 비교하면 209건이나 많다. 연평균 건수로 보면 30% 이상 증가했다.
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통계를 변경할 때는 통계조정소위원회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계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1600여건의 통계를 변경하는 동안 위원회는 총 33회 개최됐다. 이전 정부에서 개최된 116회와 비교하면 70%나 급감했다. 특히 김 의원 측은 현 강신욱 청장 취임 후 위원회는 11회 개최하는 데 그쳐, 통계 외압 논란으로 경질된 황수경 전 청장 때 열린 22회의 절반 수준이다.
김태흠 의원은 "통계는 국가 상황에 대한 진단서로 통계를 변경할 때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한다"면서 "정부 입맛에 따라 통계를 바꾸는 것은 국가통계 기본원칙을 허무는 일이다"고 말했다.
[김태흠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