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정부, 임대주택 71.7% 임대소득 몰라”
2020-10-13 10:47
김상훈 “기초적 임대소득 자료 없이 임대정책 진행”
정부가 전국 임대주택 71.7%의 임대소득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13일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시도별 주택임대차 정보현황’에 따르면, 2020년 6월 현재 전국 임대중인 주택 731만 3204호 중 임대료가 파악 가능한 주택은 207만 464호(2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24만 2740호(71.7%)는 임대료 정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47.4%로 임대료 파악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경기 35.0%, 대전 33.9%, 세종 32.4% 순이었다.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광역시는 모두 30% 이하를 밑돌았고, 전남(6.8%)과 제주(8.4%)의 경우 임대주택 10곳 중 1곳의 임대소득도 알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서울시 중 강남4구의 경우 49.7%로 전국과 서울 전체(47.4%) 비율을 상회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집값 정책이 서울, 그 중에서도 강남권에 집중돼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각종 주택 관련 세금 강화 정책이 과연 현실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진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국토부는 새 시스템 구축으로 임대소득을 훤히 다 본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깜깜이 행정에 불과했고, 그 불편과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