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P2P업체 237곳 중 6곳만 '최신' 감사보고서 제출

2020-10-13 08:46
민주당 유동수 의원실 자료
"업체수 적더라도 펀더멘털 튼튼한 업체 들어와야"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P2P(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체 237곳에 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감사보고서를 낸 곳은 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6곳은 지난해 기준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나머지는 금감원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연계투자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금감원이 P2P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 중인 가운데, 지난달까지 총 237곳 중 92곳만 대출 채권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냈다.

이 가운데 6개사는 올해 상반기 기준 감사보고서를 냈으나, 나머지 86개사는 지난해 기준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들어 소형 P2P업체뿐 아니라 대형 P2P사에서도 연체율이 급등하고 각종 부실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그나마 금감원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업체의 대부분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적정 의견'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낸 것이다.

금감원이 제출한 'P2P 업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P2P 업체 평균 연체율은 2017년 말 5.5%, 2018년 말 10.9%, 2019년 말 11.4%, 올해 8월 말 11.8% 등으로 2017년 이후 계속 상승 추세다. P2P 업체 수는 지난해 237개에서 올해 3월 말 240개로 소폭 늘었다가 8월 말 138개로 100개가량 줄었다.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2조3825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 3월 말 2조3819억원, 8월 말 2조3359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8월 말 기준 누적대출액은 11조751억원이다.

2015년 이후 빠르게 성장한 P2P대출 시장은 최근 들어 부동산 대출 쏠림, 과도한 투자자 유치경쟁, 고금리 영업 등으로 도입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P2P 업체의 여신심사능력 부족 등으로 부실이 증가하는 경우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앞서 2018년 금감원은 P2P 업체 178곳을 대상으로 P2P대출 취급실태 점검을 벌여 사기·횡령 혐의가 포착된 루프펀딩, 아나리츠 등 20개사에 대해 검찰과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바 있다. 유동수 의원은 당시 취급실태 점검에서 발견된 문제들이 '현재진행형'이며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낮은 연체율을 자랑하는 P2P 업체도 이른바 '돌려막기'로 연체율을 낮추는 경우가 있어, 낮은 연체율만 보고 자금을 투입하는 투자자들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P2P 업체가 많지 않더라도 펀더멘털(기초체력)이 튼튼한 업체가 들어와 뿌리를 내리고 산업을 발전시키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로운 시장 감독시스템 구축으로 P2P 금융이 성공적으로 국내에 뿌리 내려 사회 선순환의 연결고리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