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7월 동부지검 무혐의 결론, 대검이 미뤘다는 기사봤나"
2020-10-12 17:57
아주경제 단독보도... 추 장관 "그 무렵 검언유착 사건 수사지휘. 사실이라면 유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군생활 의혹 관련 사건 무혐의 결론"을 대검이 미뤘다는 보도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12일 법무부 국감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서울동부지검이 불기소 결론을 내 대검에 보고했는데, 대검에서 일단 미뤄달라고 했다'는 아주경제 기사를 제시하며 "기사를 본적 있나"고 질문했다..
이에 추 장관은 "당시 복기를 해보면 7월 2일 검언유착 사건 관련해서 총장을 상대로 수사지휘를 한 바 있다"면서 "(기사가 사실이라면)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의 말대로 7월 초는 검언유착 사건으로 인해 법무부와 대검찰청 사이 갈등이 있었던 시기다.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7월 초,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취지로 대검에 보고했다. 그러나, 대검은 별다른 이유없이 '사건을 좀 더 가지고 있어보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추 장관 아들의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지난 8월 27일이다. 이날은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발표한 날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진행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