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추미애 "이혁진 옵티머스 전 대표, 범죄인인도 청구 절차 진행 중"
2020-10-12 15:18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해외에 체류 중인 이혁진 옵티머스자산운용 전 대표와 관련해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가 이뤄졌는지를 묻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범죄인 인도청구는 조약 사항이어서 외교 문제상 밝힐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죄명도 들어가고 여러 사유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건 양국 간 협의하게 돼 있어서 더는 말씀을 못 드린다"고 했다.
이에 윤 의원이 재차 "인도 청구를 안 한 것이냐"고 묻자 "절차를 밟는 중이지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법무부도 신속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이 재차 "옵티머스가 이미 오래된 사건인데 아직도 절차를 진행 중이냐"며 "인도 청구에 관한 공문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고 추 장관은 외교상 법적 제약이 있어 어렵다는 취지로 거부했다.
이 전 대표는 옵티머스 설립 초기 7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입건됐으나 2018년 3월 수원지검 수사 도중 해외로 출국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수원지검 사건과 별개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도 이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옵티머스 설립 초기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확인할 예정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