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2단계 수준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완화했다. 특정 지역 및 영역에 대한 방역 수준을 강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저지에 힘을 쏟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수도권과 부산 등지의 산발적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성급한 완화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2일부터 1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국민 피로도가 커지고 있고,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에 따른 경제 피해도 중첩되고 있어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 총리는 “장기간 지속된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께서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고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적극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안전 측면에서 걱정이 컸던 3일간의 연휴가 비교적 평온하게 마무리되고 있으며, 한글날 집회와 관련해선 다행히 불법집회나 경찰과의 마찰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 또 지난 2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이하로 줄어 확산세가 억제된다는 판단”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이번 완화는 그간 정부가 말해왔던 기준을 하나도 충족하지 못했다. 1단계로 하향하려면, 최근 2주간 일일 신규 확진자 평균이 50명 미만이면서 감염경로 불분명 비중은 5% 미만, 방역 통제망에 들어오는 비중도 80%를 넘어야 한다.

최근 지역발생 추이는 0시 기준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2주간 ‘40→23→93→67→53→52→47→64→66→94→60→38→61→46명’을 기록해 평균이 50명을 넘는 57명이다.

또 최근 2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 995명 가운데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환자 비율은 19.8%(197명)으로 기준치를 크게 넘은 상태다.

이를 두고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가 기준을 세우고 지키지 않는다.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이유는 1·2주 단위로 오락가락하는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1월 설연휴, 4월 황금연휴, 8월 여름휴가 이후 확진자가 급증했다. 추석 등 이번 연휴 이후에도 4차 파고가 올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다는 것도 위험 요소”라고 경고했다.

한편, 방역당국에 따르면 수도권과 부산 등 지역에서 병원과 군부대 등지를 고리로 한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대비 58명 증가한 총 2만4606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