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헌법재판관 출신 두고 '코드인사' 여야공방
2020-10-08 17:36
7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는 재판관 편향 인사를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헌재를 대상으로 국감을 열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른바 '우국민' 출신 헌법재판관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우국민은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을 지칭하는 말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뒤 임명한 재판관 8명 중 5명이 '우국민'"이라며 "인사 편향성 때문에 헌재 중립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중등교원의 정치단체 결성 관여 및 가입금지 사건에서 우국민에 해당하는 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을 낸 것을 사례로 제시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우리법연구회를 두고 "사조직에 줄만 잘 서면 출세하는 법원 조직이 됐다"며 "과하면 언젠가 무너지듯 육군 (사조직인) '하나회' 같은 결말을 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도 우국민 인사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박 사무처장도 우리법연구회와 민변에서 활동했다"면서 "장관급 예우와 급여를 받는데도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지 않고 소장이 임명했다"며 정당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박 처장은 "헌재 사무처장은 정무직이나 헌법재판소장 보좌로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인사청문회 대상 여부는 국회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여당은 야당 지적이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법연구회는 이미 해산했다"며 "더는 법사위에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도 "어제(대법원 국정감사)에 이어 오늘도 재판관 (출신)성분 분석이 이뤄지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박근혜 정부에서 하던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와 다름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