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중기부·산업부 수출바우처 사업 혼선 심각”
2020-10-08 16:50
"양 부처 모집공고 통합해 신청기업 어려움 해소해야"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부가 추진하는 수출바우처 사업의 지원대상 및 신청 기간 중첩으로 기업들이 혼선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수출바우처 사업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으로 수출 500만불 이상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을 지원하는 중기부와 지원대상 및 범위가 중첩된다.
수출바우처는 기업에 온라인 증서(기업당 최대 1억원)를 발급해 다양한 해외 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수출지원 사업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27일까지 수출지원기반 활용사업 1차 신청기업을 모집했다. 이어 중기부는 같은 달 26일부터 올해 1월 27일까지 1차 신청기업을 모집했다.
산업부는 모집 시 중기부 1차 사업 중복지원이 가능하고, 산업부 우선 선정 시 중기부 모집 평가 및 선정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시간 낭비와 행정 비용을 떠안는 건 신청기업의 몫이라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바우처 정산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수출바우처는 해외 전시회 참가 후 비용을 사후 정산해주는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참여기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전시회가 연기되면서 선납한 참가비를 수출바우처로 보전받기 어려워졌다.
조 의원은 “산업부와 중기부가 수출바우처 통합형 사업을 제각각 추진하는 바람에 동 사업에 지원하려는 중소기업들은 준비 과정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수출바우처 사업을 향후 추진할 때 양 부처가 일정 협의 후 모집공고를 통합해 신청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수출바우처 사업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으로 수출 500만불 이상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을 지원하는 중기부와 지원대상 및 범위가 중첩된다.
수출바우처는 기업에 온라인 증서(기업당 최대 1억원)를 발급해 다양한 해외 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수출지원 사업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27일까지 수출지원기반 활용사업 1차 신청기업을 모집했다. 이어 중기부는 같은 달 26일부터 올해 1월 27일까지 1차 신청기업을 모집했다.
산업부는 모집 시 중기부 1차 사업 중복지원이 가능하고, 산업부 우선 선정 시 중기부 모집 평가 및 선정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시간 낭비와 행정 비용을 떠안는 건 신청기업의 몫이라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바우처 정산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수출바우처는 해외 전시회 참가 후 비용을 사후 정산해주는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참여기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전시회가 연기되면서 선납한 참가비를 수출바우처로 보전받기 어려워졌다.
조 의원은 “산업부와 중기부가 수출바우처 통합형 사업을 제각각 추진하는 바람에 동 사업에 지원하려는 중소기업들은 준비 과정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수출바우처 사업을 향후 추진할 때 양 부처가 일정 협의 후 모집공고를 통합해 신청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하는 조정훈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