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기승…서울 3건 중 1건은 강남3구
2020-10-04 20:13
지역별로는 부산이 472건으로 가장 많아
인터넷상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시행된 가운데 계도기간 한 달 동안 허위·과장 광고로 신고된 부동산이 1500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21일부터 9월20일까지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동안 인터넷상 허위·과장 광고로 신고된 부동산 물건은 총 1507건이었다. 이 중 1450건이 중개플랫폼업체와 중개업소로 수정 또는 삭제 통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상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사례는 △부동산 매물과 전혀 다른 곳의 사진을 올리거나 △중개를 의뢰하지 않았는데도 매물로 올려놓거나 △거래할 수 없는 부동산(경매 등)을 매물로 올리는 경우 등이다.
서울의 경우 서초구가 56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38건), 강남구(29건)가 뒤를 이었다. 서초구(56건), 강남구(29건), 송파구(17건) 등 강남 3구의 허위·과장 신고 건수는 102건(33%)으로 서울시 전체 신고 건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부산은 총 472건 중 349건이 부산 동구에서 발생했다. 경기도의 경우 용인시(55건), 고양시(54건), 성남시(47건) 등이 전체 신고 건의 44%를 차지했다.
매체별 신고 접수 현황을 보면 네이버부동산이 93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방 133건, 네이버블로그 122건, 직방 105건 등이다. 네이버부동산과 네이버블로그 등 네이버 관련 허위·과장 광고는 1059건으로 전체 신고 접수 건의 70%를 차지했다.
천준호 의원은 "부동산 실수요자들을 황당하게 만들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허위과장 매물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접수와 단속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