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상습체납액 1조1000억원으로 '최대'… 건당 체납액도 증가
2020-10-03 10:13
관세청이 적발한 관세 상급체납액이 최근 5년 간 꾸준히 증가해 올해 7월 기준 1조10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관세 상습체납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상습체납 건수는 2991건, 금액은 1조12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수는 2016년 4031명에서 2020년 7월에는 2991명으로 1000명 이상 줄었으나 같은 기간 체납액은 8796억원에서 1조1235억원으로 2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관세청은 전자담배, 냉동해산물 등을 수입하는 업체들이 고액의 관세를 포탈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관세청의 최근 5년 간 상습체납액을 징수 실적은 2016년 1262억원에서 2017년 997억원, 2018년 893억원, 2019년 1387억원, 올해는 639억원으로 체납 규모에 미치지 못했다.
김경협 의원은 "해가 갈수록 관세를 포탈하는 금액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지만, 그 대응은 갈수록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관세의 경우 의도적인 부당신고 등 통관과정에서의 악성 체납이 많기때문에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추징, 처벌규정 강화 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관세 상습체납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상습체납 건수는 2991건, 금액은 1조12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수는 2016년 4031명에서 2020년 7월에는 2991명으로 1000명 이상 줄었으나 같은 기간 체납액은 8796억원에서 1조1235억원으로 2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관세청은 전자담배, 냉동해산물 등을 수입하는 업체들이 고액의 관세를 포탈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관세청의 최근 5년 간 상습체납액을 징수 실적은 2016년 1262억원에서 2017년 997억원, 2018년 893억원, 2019년 1387억원, 올해는 639억원으로 체납 규모에 미치지 못했다.
김경협 의원은 "해가 갈수록 관세를 포탈하는 금액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지만, 그 대응은 갈수록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관세의 경우 의도적인 부당신고 등 통관과정에서의 악성 체납이 많기때문에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추징, 처벌규정 강화 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