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5년간 19개 기관서 학생인건비 23억원 유용”
2020-09-29 10:28
[표 = 조승래 의원실]
최근 5년간 19개 기관이 23억원에 달하는 학생인건비를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점검현황’에 따르면, 19개 기관에서 유용한 학생인건비는 2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점검 대상 59개 기관 중 19개 기관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계정에서 집행한 학생인건비를 회수해 공동 관리 또는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를 유용했다.
지난해 기준 학생인건비 집행 비율이 60%대로 저조한 기관들은 총 18곳이다. 가장 낮은 기관은 경상대(60%)였으며, 카톨릭대(60.04%), 조선대(61.84%)도 낮은 집행률을 기록했다.
조 의원은 “새로 구축하고 있는 범부처 연구지원시스템에 학생인건비 관리 현황 등도 포함해 학생인건비 유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