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2019년 고소득사업자 탈루소득...1조1172억원 달해”
2020-09-27 17:32
"고소득사업자 소득탈루 해마다 심각"
지난해 세무조사로 적발된 고소득사업자들이 번 돈의 절반만 세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조사로 적발된 고소득사업자 808명의 탈루소득은 1조 1172억원, 소득탈루율은 47.65%로 나타났다.
특히 현금수입 비중이 높은 유흥업소, 룸살롱, 여관 업종에서 종사하는 고소득사업자의 지난해 소득탈루액은 2346억원으로 2018년 대비 2.4배 급증했다. 이들은 실제 소득의 78.7%를 탈루했지만, 과세당국은 탈루소득에 부과한 세금 중 3분의 1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작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사업자는 960명이었지만, 2019년에는 808명까지 떨어졌다. 세금징수율도 2015년 65.6%에서 2019년 60.5%로 감소했다.
김 의원은 “소득이 없어 폐업하는 영세사업자는 늘어나는데 고소득사업자의 소득탈루는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특히 현금수입 업종 탈루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을 늘리고,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금조사와 세금징수 의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