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연봉 1억 미성년자 ‘사장님’...모두 부동산임대업자”
2020-09-27 16:21
권 "부의 대물린 현상 심화 우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9년 기준 사업장 대표 직함을 가진 미성년자는 모두 303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연 소득 1억원 이상 미성년자’ 12명은 모두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7일 권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만 18세 미만 직장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는 303명으로 전년(2018년)보다 42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302명으로 지난해 12월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연 소득 1억 이상은 12명, 5000~1억 미만은 23명, 5000만원 미만은 268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 소득이 1억 이상인 경우 모두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최고소득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8세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월 소득만 3448만원에 달했다. 최연소자는 인천에 거주하는 만 0세로 부동산임대사업자로 평균 135만원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의 대물림 현상 심화가 우려된다”면서 “특히 부동산임대업에 쏠리는 경향을 보이는 만큼 상속·증여 과정에서 불법과 불공정은 없었는지 국세청 등 관계 당국이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27일 권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만 18세 미만 직장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는 303명으로 전년(2018년)보다 42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302명으로 지난해 12월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연 소득 1억 이상은 12명, 5000~1억 미만은 23명, 5000만원 미만은 268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 소득이 1억 이상인 경우 모두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최고소득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8세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월 소득만 3448만원에 달했다. 최연소자는 인천에 거주하는 만 0세로 부동산임대사업자로 평균 135만원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의 대물림 현상 심화가 우려된다”면서 “특히 부동산임대업에 쏠리는 경향을 보이는 만큼 상속·증여 과정에서 불법과 불공정은 없었는지 국세청 등 관계 당국이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권칠승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