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제일정] 4차 추경 추석 전 지급 '속도전'… 재정준칙 발표 주목
2020-09-28 00:01
이번주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취약계층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낸다. 28일에는 아동특별돌봄 수당을, 29일에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청년 특별 구직지원수당 지급을 시작한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9일까지 재정준칙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21일 국회에 출석해 "기재부는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걱정과 고민이 많다"며 "9월 말 재정준칙을 발표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기재부가 발표할 재정준칙은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는 재정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연한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29일 8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앞서 7월 통계에 따르면 7월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1% 증가했지만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는 각각 6.0%, 2.2% 감소했다. 8월 지표에서는 광복절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이 반영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법안에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의 계약서 교부의무, 표준계약서, 분쟁조정기구 등에 대한 규정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월)
△기재부,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기재부, 한국판뉴딜 UCC 영상공모전 개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기재부, 제21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기재부, 환매조건부 외화채권 매매를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 제도 시행
△기재부 김용범 1차관 긴급복지 현장 방문
△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추석맞이 민생현장 방문
△통계청, KOSTAT 통계플러스 2020년 가을호 발간
△통계청, 2020 고령자통계
△KDI 북한경제리뷰(2020.9)
△공정위, 공정거래위원장 삼성-1·2·3차 협력사 간 ‛공정거래협약식' 및 전자업계 간담회 참석
△공정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입법예고
△국세청, 공공기관 세무쟁점 상담‧교육 실시
△농식품부, 제7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개최 결과
△농식품부, FAO 농업위원회 참석
△농식품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과수화상병균의 유전체 해독
△농식품부, 제8회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결과
△해수부, 추석연휴 전국무역항 항만운영 특별대책 수립・운영
△해수부, 어업경영자금 규제 완화로, 코로나19 피해 어업인 적극 지원
△산업부, 산업부 장관, 추석명절 맞이 민생현장 방문
△산업부, 2020년 뿌리기술 분야 최고기업 및 기술인 포상
△산업부, 그린뉴딜 지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법령 개정・시행
△관세청, 추석명절 비대면 전통시장 장보기, 사회복지시설 위문 실시
△고용부, '2020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2020년 4월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및 시도별 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 발표
△고용부, 중소 금융기관 근로감독 결과 발표
△고용부,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지원 시범사업을 위한 고용부·경남도 업무협약
△고용부, 청년 디지털 일자리‧일경험 지원 사업 현장방문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자생 유산균으로 바이러스를 죽이는 무알코올 제품 해외수출 눈앞에
△환경부, 환경부장관, 과대포장 현장점검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량 2018년 2.5% 증가, 2019년 3.4% 감소
△환경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환경부, 침수피해 해소로 안전한 도시 만든다
△환경부, 녹색산업을 선도할 그린뉴딜 유망기업 40개사 선정
◆29일(화)
△통계청, 2020년 8월 산업활동동향
△기재부, 2020년 8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기재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기재부, 하반기 토론형 국민참여예산 발굴 본격 실시
△통계청, 2020 인구주택총조사 인터넷 및 전화조사 만반의 준비 갖춰
△공정위,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인수 승인
△공정위,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
△농식품부, 종자산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수부, 소비자와 함께하는 윤리적인 소비문화 확산 캠페인(치어럽) 추진
△산업부, 한국판 뉴딜, 비대면 경제 표준화 업계가 앞장
△산업부, 산업부 장관, 중소기업 수출현장 방문
△산업부, ‘2020년 8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관세청, 관세청장, 추석연휴를 맞아 특별통관지원 현장 점검
△고용부, 2021년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교육·훈련과정 모집 공고
△고용부, 2020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행사
△환경부, 환경부, 추석계기 중소환경기업 지원에 힘쓴다
△환경부, 제3차계획기간(2021~2025)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마련
△환경부, 제1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30일(수)
△산업부, 산업부 장관, 추석연휴 맞아 가스시설 현장 점검
◆1일(목)
△공정위, 한국산업보건연구재단 비엘엠의원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09:00 배포, 12:00)
△산업부, ’2020년 9월 수출입동향
◆4일(일)
△공정위, 공공분야 무기응집제 구매 입찰담합 제재(2일 09:00 배포,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