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2년 만에 ‘종전선언’을 언급하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작 손발을 맞춰야 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을 한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다. 또 문 대통령의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로 협력국으로 언급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연설에서도 대북 메시지는 없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에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를 도울 주변국들의 구상에 대북 문제가 빠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신범철 한국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23일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연설에 대해 “대북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11월 대선 재선 카드로 중국과 중동을 선택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분간의 연설에서 북한은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연설 절반을 중국 비판에 할애했다.

그는 “188개국에서 무수한 생명을 앗아간 보이지 않는 적인 중국 바이러스(China Virus)와 치열하게 전투하고 있다”라면서 “중국 정부와 중국이 사실상 통제하고 있는 WHO는 인간 대 인간 전염의 증거가 없다고 거짓 선언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란과 관련해선 “우리는 끔찍한 이란 핵 협정에서 탈퇴했고, 세계 최고의 테러지원국에 치명적인 제재를 가했다”며 “IS(이슬람국가)를 100% 소탕하고, 창설자 겸 지도자인 알바그다디를 살해했으며, 세계 최고의 테러리스트인 카셈 솔레마니를 제거했다”고 강조했다.

미국 대선을 한 달가량 앞둔 상황에서 교착국면에 빠진 대북 문제 대신 자신의 성과를 드러낼 수 있는 중국, 이란 문제에 중점을 뒀다는 해석이다.
 
문 대통령의 이번 ‘종전선언’ 언급이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로 전달돼 오히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신 센터장은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언급을 두고 ‘스스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의 발언을 해석할 때는 과거에 어떤 말을 했는지와 비교하게 된다”며 “2018년 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이후의 종전선언을 명기했다. 그때는 남·북·미 대화가 진행되고 있어 시대적 맥락을 잘 이해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런데 이번엔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북한 비핵화 언급 없이 종전선언을 먼저 언급했고, 이것이 비핵화 없이도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오해를 낳았다”며 “청와대가 아니라고 했지만, 외교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돼야 한다”면서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전쟁 당사자들의 호응이 있어야 ‘종전선언’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북한과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한 셈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이런 의도와 달리 북한과 미국은 다른 의미로 해석, 오히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속도를 더욱 늦추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홍상화 연구원은 이날 ‘종전선언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탈피해야 비핵화도 평화도 가능하다’라는 보고서를 통해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으로 북한의 도발이 더욱 과감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음에도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 추진 의도를 보인다면 북한은 ‘나쁜 행동을 하면 보상이 온다’는 의식을 더욱 굳히게 돼 남북 간 합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종전선언’ 추진 카드를 이용해 한·미동맹에 무너뜨리려는 시도도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차 수석연구위원은 “현재의 여건에서 종전선언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북한이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도 않는 ‘종전선언’을 우리가 추진한다고 해서 북한의 태도가 변화할 것이란 전망도 없다”며 상징적 종전선언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이날 세종연구소와 미국외교협회(CFR)가 주최한 ‘미국 대북정책의 미래’ 화상회의에서 “종전을 선언했는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게 드러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종전선언에 대한 한미 간 공동의 비해를 분명해야 한다면서 “종전이 (북한에) 얼마나 중요한지 등 북한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