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심판원, 금태섭 징계 재심 논의 또 미뤄
2020-09-22 10:21
30일 이내 심의·의결 원칙에도 시간끌기 지적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지난 21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었으나, 금 전 의원의 징계 재심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안건이 많아 따로 논의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 전 의원은 당론으로 추진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았으나, 금 의원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지난 6월 2일 재심을 청구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재심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금 전 의원의 징계 재심 논의는 현재 세 달 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징계를 철회할 경우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이 반발하고, 징계를 유지할 경우 양심의 자유와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비난에 휩싸일 수 있어 징계를 미루는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