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추미애 향해 “검찰 편 드는 것이냐” 질타
2020-09-21 18:31
추 "검찰 조직 이익 추구 절대 없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21일 정부가 추진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편을 드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 장관에게 “한편으로는 검찰개혁을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검찰을 보호하는 양가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들을 다독이거나 아우르기 위해 검찰 편을 들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입법 예고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대통령령 개정안에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가 담긴 것을 두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하나도 협의 없이 하느냐”고 했다.
이에 추 장관은 “형사소송법의 주관 부처가 법무부라서 하위법령인 수사준칙도 법무부 소관”이라며 “앞으로 수사준칙을 개정할 때는 당연히 관련 부처·수사기관과 협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에 수사가 집중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경찰조직의 분산이 체계적으로 된다면 저는 신속하게 수사·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검찰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하는 것은 절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질의하는 김진애 의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